2024.12.3. 계엄 포고문: 내란죄 구성요건과 위협적 표현 분석

※ 본 문서는 AI(Claude)를 활용한 법률 검토 자료입니다.

계엄 포고문 원문

비상계엄 포고 제1호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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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87조 (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구성요건:

• 목적: 국헌문란(헌법 질서 파괴)
• 수단: 폭동(다수인의 집단적 폭력행위)
• 결과: 헌법기관 기능 마비, 헌법 정지 등

형법 제90조 (미수범)

내란의 음모, 선동, 예비, 음모도 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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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고문에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

(1) 국헌문란: 헌법 질서 파괴 시도

① 제1조: 국회 기능 정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내란죄 해당 이유:

• 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국회 기능 강제 정지
• 헌법 제77조 제5항: 국회는 재적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가능 → 이 통제장치 자체를 무력화
• 헌법기관 기능 마비: 입법부를 직접적으로 무력화하여 삼권분립 파괴
• 국헌문란의 핵심: 헌법상 권력통제 메커니즘을 원천 봉쇄

② 제3조: 언론 통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내란죄 해당 이유:

• 헌법 제21조 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헌법상 절대적 금지사항 위반
• 민주적 공론장 폐쇄: 여론 형성과 권력 감시 기능 제거
• 권위주의 체제 구축: 언론 장악은 독재 체제의 전형적 수단

③ 영장 없는 체포·구금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내란죄 해당 이유:

•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는 헌법의 핵심 원칙
• 사법부 권한 무시: 법관의 영장 발부권을 계엄사령관이 대체
• 법치주의 파괴: 적법절차 없는 신체 구속은 인권 침해의 극단

(2) 폭동의 수단: 군사력 동원

포고문 자체가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되었다는 것은:

• 군대 동원: 계엄군을 통한 헌법기관 장악 시도
• 무력 행사 위협: "처단한다"는 표현을 통한 물리적 강제력 암시
• 집단적 폭력: 군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체계적 헌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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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단한다" - 위협적 표현의 의미 분석

포고문에서의 사용 (2회)

제5조: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결론 부분: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처단"의 사전적 의미

• 處斷: 죄인을 다스려 벌함, 엄하게 다스림
• 역사적으로 즉결처형, 군법 집행 등과 연관된 용어

법적 문서에서 부적절한 이유

① 사법절차 무시 암시

• 정상적 법 용어: "처벌한다", "형사처벌한다", "기소한다"
• "처단"은 재판 없는 즉각적 응징을 연상시킴
• 헌법 제27조(재판받을 권리) 경시

② 군사독재적 언어

• 군사 쿠데타나 독재 정권에서 사용되던 용어
• 민주국가의 공식 문서와는 거리가 먼 표현
• 위압적·폭력적 뉘앙스 강함

③ 심리적 위협 효과

• 국민에게 공포감 조성
• 저항 의지 꺾기 위한 협박적 수사
• 법치주의가 아닌 무력 통치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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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분석: 내란죄 성립 가능성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

구성요건 포고문 내용 충족 여부

국헌문란 목적	국회 기능 정지, 언론 통제, 영장주의 파괴	✓
폭동 수단	계엄군 동원, 군사력 행사	✓
헌법기관 기능 마비	입법부·사법부 권한 무력화	✓

내란죄 주요 판례 기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2014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 위험성"

포고문은:

• ✓ 헌법기관 직접 공격
• ✓ 민주주의 핵심 기제(국회, 언론) 무력화
• ✓ 실질적 집행 시도(계엄군 동원)
• ✓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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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법적 평가

내란죄 성립 요건 분석

이 포고문은:

1. 국헌문란의 목적: 헌법 제77조의 계엄 통제장치(국회 해제권)를 무력화하여 헌법 질서 자체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의도
2. 폭동의 수단: 계엄군이라는 무력을 동원하여 헌법기관(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
3. 실행의 착수: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공식 포고문 발표와 군 동원이라는 구체적 행위
4. 위협적 표현: "처단한다"는 표현을 통해 저항하는 국민에 대한 무력 행사 의지 표명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평가

• 헌법의 적: 헌법이 보장한 권력 통제 메커니즘을 스스로 파괴
• 민주주의 부정: 국민주권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 파괴
• 인권 유린: 기본권에 대한 전면적이고 자의적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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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란죄 처벌 규정

형법 제87조 내지 제90조

• 수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 모의 참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중요 임무 종사자: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 단순 참가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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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분석은 AI(Claude)를 활용하여 형법과 헌법 조문, 헌법재판소 판례에 근거해 작성한 법리적 검토 자료입니다. 실제 사법판단은 법원의 권한이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